국가는 기업이 아니지만, 기업은 국가일 수 있다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 로버트 달 / 배관표

국가 통치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하다면, 기업 통치에서도 민주주의는 정당하다. 게다가 기업 통치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하지 않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당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민주적 절차가 적용되는 결사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가정이 국가 통치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를 통치하는 데도 적용된다면, 우리는 기업 내에서도 민주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물론 기업 통치에 민주적 절차를 적용한다고 해서 국가 통치를 비롯해 대규모 인간 조직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두제 추세를 완전히 극복하고 완벽하게 민주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국가 통치에서 민주적 절차가 상당한 결함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통치에서도 우리는 민주적 잘차가 결함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국가를 통치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기업의 통치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요구할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_143-144쪽

"국가=기업"이라는 유비는

CEO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 기업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말로 나아갈 수도 있지.

 

국가는 기업이 아니지만, 기업은 국가일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노동시장이 지극히 구매자 주도 시장(buyers' market)이라 노동자에게 직장을 떠날 권리도, 기업의 명령에 반할 권리도 없다면 말이다.